2025 새출발기금 조건·혜택 변동 정리 — 원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로, 사업 환경 악화나 매출 감소 등으로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즉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구조를 바꾸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사업을 영위한 기간, 연체 유무, 채무 규모 등을 바탕으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혜택 수준을 강화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개선된 새출발기금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지원 범위 확대, 감면 수준 상향, 절차 완화, 신용 회복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이 신청 대상이었지만, 2025년 개편을 통해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저소득 계층,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정 범위 강화

  • 거치기간 (상환 시작을 미루는 기간)의 최대 허용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상환 기간도 조정되어, 기존의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 원금 감면율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까지 허용됩니다. 

  • 또한 금리 조정 범위도 변화가 생겼는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적용 금리 상한이 3.9% ~ 4.7%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공공정보 해제 조건 완화

  • 새출발기금에 의한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 조건이 완화되어 성실상환 1년만 유지하면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재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우대적으로 공공정보 해제를 더 빠르게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협약기관 확대 및 시스템 접근성 제고

  • 새출발기금과 연계된 금융기관, 협약 기관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강조됩니다. 

  • 또한 온라인 신청 플랫폼 강화 및 오프라인 상담/신청 채널 증가가 병행되어 신청 절차가 보다 원활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요건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차주 구분: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적용됩니다. 이 그룹은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현재는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연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금리 조정, 상환 기간 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채무 대상 범위

  • 사업 관련 대출뿐 아니라 대표자의 가계대출 (신용대출, 카드 대금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가능한 채무 규모는 최대 15억 원, 이 중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포함됩니다. 

  • 다만, 매입 하자 대출, 신규 대출 (6개월 내 취득한 대출), 비영업 목적의 대출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기타 제외 조건

  •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의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전문업종,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은 제외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이후 신청 취소는 가능하지만, 취소 후 90일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구조

새출발기금의 주요 조정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 기간 및 거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장 3년까지 거치 가능하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거치 1년이 허용됩니다. 

  • 상환 기간: 사업 대출은 최대 20년,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

  •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고려해 원금 감면율 0~80% 수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 또는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까지 허용됩니다. 

금리 인하 및 조정

  •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 조정 혜택이 제공되어 상한 금리 수준이 3.9% ~ 4.7%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체 이자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채권자들이 강제 추심을 진행하던 경우 해당 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중단됩니다. 

공공정보 등재 및 해제

  •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새출발기금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 단, 성실 상환 1년 유지 시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 재기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해제 적용이 즉시 이루어지는 혜택도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및 자격 조회

  2. 지원 대상 여부 확인

  3. 채무 조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4. 심사 절차 진행 → 조정 조건 검토

  5. 약정 체결 및 조정 실행

  6. 조정 확정 후 상환 조정, 감면 혜택 적용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신청 취소는 신청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제도이지 새 대출은 아닙니다.

  • 허위 신청이나 조건 미충족 시 조정이 무효화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도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 보이스피싱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및 캠코는 공식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한 전화·문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조정 이후에도 채무 상환을 지속해야 하며, 중도 연체 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버튼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출발기금 공식 신청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활용 전략 및 조언

  • 현재 채무 부담이 과중하다면, 새출발기금 조정 신청을 우선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본인의 부채 현황과 연체 내역, 소득 수준 등을 정확히 점검해 두세요.

  •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감면율 우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정 확정 후 성실 상환 1년 유지 시 공공정보 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조정 이후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세요.

  • 기존에 새출발기금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선된 조건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조정 신청은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 상담 창구가 있으니, 직접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