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어민 기회소득-지원금액부터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 · 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인정받아 월별 보조금 형태로 일정 수입을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농업·어업의 사회적 가치,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으로 도입하여 2025년부터 본격 지급 중입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유형별 차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기준)

지원 대상 및 유형 구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농어민
    나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경영체 등록 기간 요건도 일부 적용됩니다.

  • 귀농어민
    귀농·귀어한 지 일정 기간 이내인 자에게 우대 지급이 적용됩니다.

  • 환경농어민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동물복지 축산, 명품 수산물 등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 일반 농어민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에게도 기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들 유형마다 지급 금액 차등이 있으며, 지자체별 거주 요건, 영농·어업 활동 기간, 농외소득 기준 등이 모두 심사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기도 지원 정책에서 보면,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은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지역화폐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되는 구조가 같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해당 시군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영농·어업 활동 요건: 연속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농외소득 기준: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3,700만 원 미만이 조건으로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 사회적가치 활동 요건: 자원봉사, 공동체 활동, 교육 참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참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우대 요건: 청년, 귀농, 환경 농어민일 경우 해당 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허위 신청, 자격 미충족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포천시에서는 2025년 신청 공고에서 신청 기간을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며, 지급 대상 농어민 조건과 유형별 지급 금액 및 거주·영농·소득 요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금액과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우대 유형에게는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은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존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됩니다.

  • 만약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 공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병행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환수됩니다.

  • 지급 시점은 연 2회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예컨대 6월 말 및 12월 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상반기 지급분은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말 이후에는 환수 절차가 시행됩니다.

  • 하반기 지급분도 다음 연도 중반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자동 환수됩니다.

예컨대 경기도는 상반기 지급 신청을 마친 후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하반기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9~10월 신청을 받아 11월 심사, 12월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신청 안내).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군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은 시군별로 다르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서는 2025년 하반기 신청을 9~10월 기간에 실시하고, 상반기 신청을 못 한 농어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뉴스 보도자료).

  •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 요건 확인,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포천시는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동시에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급 대상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 링크 버튼

👇아래 버튼을 눌러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 또는 해당 지자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팁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 발표 시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 농외소득 기준에 주의하십시오. 농업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후 지역화폐를 반드시 180일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됩니다.

  • 우대 대상 유형(청년·귀농·환경 농어민 등)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조건이 불충족하면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제도와의 충돌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시점과 사용 기한, 환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